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과 정보만으로 처벌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즉 계정을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만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수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처벌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여러가지 기망의 정황이 있으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작성 비용은 누구에게 의뢰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사안의 경위, 증거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사기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난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사기여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접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위해 방문하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