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부담했던 것이라면 이혼시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썼는지와 실제 사용한 내역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단이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혼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 3억원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다면 3억원이 기준 가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sbi저축은행 계좌나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의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계좌존재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협의 경우 별도로 개설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 등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명의가 처음부터 여자분 명의였고 남자분 사망 당시에도 동일하게 여자분 명의였다면 해당 집은 여자분 사망시 여자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금시킨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친자녀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거쳐 어느정도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