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그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하면 소취하된 사실도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정했으나 그 부부가 다시 혼인신고를 해서 재결합을 하면 부부에게 공동친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협의이혼이 어려우시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ipNKhYEK6HA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파에 눕히고 목을 조른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이에 폭행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 언제 연락올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배상명령신청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엄벌탄원서는 연락이오는지 보시고 재판이 끝나기 전쯤에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 밖에 없다면 코인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한것을 증명할 문제가 남습니다.고소를 하더라도 위 부분 인정이 안되면 사기죄성립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필요하시면 오늘이라도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공판기일전에 선정이 안된다하더라도 기일에 가서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하고 연락이 닿고 있으면 가출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해도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하면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될 수 있어 이 때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