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단계에서라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제출 못한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이혼 후 훨씬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한 것이고 이혼 후 어떤 삶을 계획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날 잡아서 그간 못했던 것 다 해보기, 맛있는거 사다 먹기, 영화보기, 우울이 오래가면 다른 일이 집중하기 등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이후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린 경우 이때에도 지급을 하지못하면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압류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크게 법원에서 진해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이 있습니다.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https://youtu.be/u3sqz9XIJg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20-40만원 사이를 최소로 보고 있는 것 같으며,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의 세전 소득을 알아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동거인으로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 부부 일방의 지나친 채무가 그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위장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정식 사건화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입건에 따른 수사의 결과 기소의 필요가 있을때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 등에서 그 죄질이나 법익에 비추어 보다 중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괘씸죄까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