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라는 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Question

어제 시청역 차사고 기사를 보니까 입건되었다고 하는데 이 입건은 어떤 상태인가요? 기소? 불구속기소?랑은 또 다른 상태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정식 사건화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입건에 따른 수사의 결과 기소의 필요가 있을때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위와 같이 입건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하였다"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하게 되면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