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처에 cctv가 있었거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시 견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주는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하였고 병원에 간 사정이 있으면 기본적인 진단주수인 2주 진단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이 어느정도 다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3주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제반 상황이나 내용을 종합했을때 그 캐릭터의 현실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명이 대화에 참여하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많은 경우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중 소유 임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처분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후에 이혼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즉 사망하고 난 뒤에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남고, 이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있어 둘 사이 차이가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2. 모욕죄의 경우 고소취하하면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서명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과 일용직으로 양분하여 둘의 변제금 차이를 비교할수는 없습니다. 변제금은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일단 생계비가 다를 수 있고, 재산내역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되면 다시 생계비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을 잡는 것과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범인을 잡아도 범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신고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공적인 자리를 떠나서 허위사실이든 진실한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오로지 진실한 사실인 경우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