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회생시 4대보험 가입자와 아닌 사람 변제 금액이 다른가요?
개인 회생 신청시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과 지역의료 보험만 납부하는 일용직 근무자와의 변제금액 차이가 있나요.
급여는 두 조건 모두 동일 하다는 전제하에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변제 금액이 적게 청구가 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과 일용직으로 양분하여 둘의 변제금 차이를 비교할수는 없습니다. 변제금은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일단 생계비가 다를 수 있고, 재산내역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되면 다시 생계비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