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사대보험 미가입에 현금수령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월급은 140밖에 안되구요..

아 그리고

조건부 인가는 어떤 경우에 나는 건가요?

위 경우에 조건부 인가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아온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실제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지와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청한 것은 아닌지 등이 의심될 경우 조건부 인가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4대보험에 미가입하여 현금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인가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소득증빙만 할 수 있다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은 소득에 대한 연속성과 평균수입 산출에 대하여 법원이 의문이 드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