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은 구별로 협의이혼관할 법원이 정해져있으므로 주소지근처 법원에 문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신청을 받는 부서가 있고 그곳에 첨부서류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https://youtu.be/ipNKhYEK6HA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술을 마시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비양육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직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생을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사건진행 초기라면 회생법원의 서류는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로 발송될 것입니다. 혹여 다른 사건의 등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범죄성립여부, 성립된다면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사인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고소한것이 아니면 무고죄성립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고소인이 구공판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분의 관계 및 질문자분이 동의하신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문제삼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분만 기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소장을 확인해 보시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7년간 별거를 하신 것이라면 이혼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으나, 짐을 싸서 나간것이 어느정도 합의에 의한 것인지, 일방적인 것이었는지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