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 일반적인 상속을 받기는 어려우나, 각종 연금법상의 연금수급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득활동여부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해도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두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LOmWe4PFflc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 구청에 가셔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때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사유 소명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을 유예해주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 궁금하시면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화내용이나 카톡내용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먼저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병원 수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즉 과실로 반려견이 떠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동물학대죄로 의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은 애초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계약시 상대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부분들, 집 대출금, 전기세, 물세, 아이들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100을 보내기로 한 것인지, 부채는 집 구매시 생긴 부채만 포함하는 것인지는 이혼시 합의한 내용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혼시 합의한 부분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