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고결한향고래254

고결한향고래254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나요?

25년 동안 사실혼으로 부부로 지내다가 남편께서 사망을 하였습니다.남편에 재산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남편쪽에 성인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실혼배우자는 생전 부당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지지만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 일반적인 상속을 받기는 어려우나, 각종 연금법상의 연금수급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