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나요?
25년 동안 사실혼으로 부부로 지내다가 남편께서 사망을 하였습니다.남편에 재산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남편쪽에 성인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 일반적인 상속을 받기는 어려우나, 각종 연금법상의 연금수급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