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상속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개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합니다.질문내용 중 두분이 상속인인데 둘 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갑니다.상속순위는 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을 취하하실 필요없이 소송 절차 내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두 분사이 합의사항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요청이나 조정기일지정신청으로 해서 사건을 마무리 시켜 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식당 주인과 직원분에게 청구가능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치료비 내역 등을 통해 식당 주인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해당 채무가 질문자님의 개인채무가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상황,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니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이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재산은 대습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시면 상속포기, 단순승인 등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고객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주로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나 운동시 지켜야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구요. 하지만 고강도 운동의 경우, 강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인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손상이 어느정도의 손상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과도한 강도라면 고객입장에서 줄여 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보면 손해배상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인대손상이고 이 손상이 적극적 치료를 요하며 장해를 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리고 그러한 고강도 운동이 인대손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경우여서 회피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에 이자를 부가하지는 못합니다.다만, 판결이후 다 갚을 때까지 판결 중 원금부분에 발생하는 이자는 청구가 가능한 것이구요. 대부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원이 이자에 이자를 부가한 것인지 판결 중 원금부분에만 이자를 부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도급계약으로 본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2.5.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①통상의 공사이율은 총 공사대금의 10%를 넘지 않는다는 점, ②실제로 수행한 공사가 없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공사를 시공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③공사의 사업기간은 35개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고 남은 공사기간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2019.8.29. 선고 2017가합532954)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30%를 손해배상으로 주장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