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구가 어떤 기구인지와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 기구의 위험성에 따라 헬스장에서 안전 관리를 해야되는기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구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면 헬스장 내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기구 자체에 전혀 위험성이 없는데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헬스클럽 운영자이고, 원고는 그 헬스클럽의 이용자임.  제3자가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음. 원고는 러닝머신이 위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부분 등을 다침. 쟁점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러닝머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임" 위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피고는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록에 대한 공개 요청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제출을 명하도록 증거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금감원 민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항을 근거로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 행위 예를 들어 상속포기는 부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동승(좌석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감경하며, 처벌의 정도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는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수치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문서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측면에서 볼 때, 인영의 진정(인영의 동일성, 자기 인장이란 점)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전체의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므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싸인의 경우에는 결국 싸인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싸인을 한 것인지 문제될 때 싸인이 그 사람의 싸인이 맞다는 것이 인정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싸인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특유의 싸인을 한 경우라면 그 싸인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축된 싸인 보다는 자필서명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서명을 받으면 나중에 필적감정을 받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관계에 따라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회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이지 소송만으로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때는 지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의 유체동산 압류를,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 압류를,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 중 빠르고 보다 쉽게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선택하여 하나하나 집행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은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 등 각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면책되기 전까지는 은행 입출금은 가능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른 가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전적인 제한 금액이 있다기 보다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괜찮습니다. 일시오락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