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은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 등 각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면책되기 전까지는 은행 입출금은 가능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른 가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시에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각종 경제활동의 제한으로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군, 구, 읍, 면장에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를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는 그 채무자에게 한정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으면 은행에 추가 계좌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신용점수가 쌓이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시 경제활동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신용점수를 쌓아 신용이 회복될 경우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