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통화한 녹취록은 공개요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전화 판매의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부분을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을 통해 음성 녹음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등 보험회사와 분쟁 발생 시 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해 주게 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녹음된 내용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분쟁 사항 및 녹음 비 공개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녹취된 녹취파일은 법적분쟁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만료시까지 녹취파일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체결 당시 녹취된 녹취파일의 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녹취파일 공개를 신청하였음에도 보험사가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록에 대한 공개 요청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제출을 명하도록 증거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금감원 민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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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보험사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 관련 정보를 3-5년 내지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녹취 정보 등은 개인이 자신임을 증명하면 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나 거래정보에 대한 관리지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간단한 문의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된 내용 등은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래기간이 장기이거나 보상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별도 분리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지점이나 플라자에 내방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본인명의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며 삼성화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