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증인이 주 채무를 갚은 부분이 있다면 그 갚은 부분에 한해서는 주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폐 기능은 각자 사람에 맞게 태어나고 운동을 해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폐활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도중이라 하여 차를 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도중이라면 대출을 받기는 거의 어려우며 간혹 인가 후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있기는 하나, 변제금 외 추가 부담이 생겨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은행 예금채권 등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집행법원에 별도의 압류해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미 확정이됐다면 본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최후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오픈프로필 사진에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을 쓴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 있더라도 읍사무소로부터 우편물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읍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횡령사실이 발생하였다면 형사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반환 내지 갚아야할 돈을 인식하고 2018년까지 갚았다면 2018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자동차 구매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1)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으로 구매하는 경우 2) 변제금에 비해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염탐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