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세금이슈는 세무사에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음에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으니 그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환불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보정이 나와 어디까지 보정을 완료했고 추가 보정의 가능성 등 대리인 사무실이 질문자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대리인사무실과 시기 등을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아이가 중2이라면 아이와 못본지 오래되어 아이의 생각이나 의사도 중요할 수 있어 면접교섭 사건에서 이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립목적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입니다.주요업무에는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확산,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 개발·활용,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지원 등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 상간남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귀책과 별개이므로 따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링크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변호인의견서는 필요한 상황에서(법리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내지 보충이 필요하면 그 부분)그에 맞게 작성되어지지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 어느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하지만, 오히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하지 못한경우는 법령으로 다른 부분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실제로 술값을 지불할지 못한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재판에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사용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