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관련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변호사의견서는 어떤내용이 들어가나요? 제출하면 어떤 작용을하나요?

Question

협박죄로 변호사님이 의견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의뢰드린다면,

그 의견서에는 어떤 법률적 내용이 들어가나요?

의견서 안에 판례가 몇가지이상 들어가게 써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소장과 관련증거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견서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수사관이 법률적으로 애매하다는 태도를 보일 때는 필요한데 변호인의견서에 유사사건의 판례 내용을 담는 게 좋고, 반드시 판례 두세개 첨부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Answer 2

변호사 의견서에는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주장,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논리가 담깁니다. 협박죄 사건이라면 협박의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판례를 몇 개 이상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서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변호인의견서는 필요한 상황에서(법리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내지 보충이 필요하면 그 부분)그에 맞게 작성되어지지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4

제출된 고소장 내용 및 의뢰인이 말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고소한 죄명에 포섭되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의견서 안에 판례 갯수를 몇개 써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포섭과정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무조건 갯수만 요청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판례를 넣을 수 밖에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Answer 5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관련 판례나 법리를 정리해 사안에 대해 기재하기도 하나,

의뢰할 때 판례 등 요청가능하나 보통 그러한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진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