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필요서류는 아래와 같고, 링크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양육비는 세전소득을 적용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합니다.https://youtu.be/ipNKhYEK6HA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도 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 주식이전을 청구했는지 금전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최종판결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다르나, 말씀하신 사건 항소심에서는 금전지급을 청구하고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주어야하는 쪽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요즘 그런 전화를 하는 곳이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제가 관련 영상을 올려둔 것이 있으니,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https://youtu.be/u3sqz9XIJg4

워크아웃은 개인채무는 포함시킬수가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부 채권자는 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채권자간 형평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는 상호간 이해와 소통, 대화,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경영권분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능성은 낮은 얘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산을 하게 된다고해서 그 자체로 은행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파산을 하게되면 그 기간에는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면책받기 전까지는 공무원 등 결격사유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최종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되면 그 전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자금 마련의 방법은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결정하여 할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과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주소지로 하려면 주소지를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격차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여 이 규정에 포함될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