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에는 임의로 빼거나 팔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변경을 하시면 취등록세에 일부 감면이 됩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했으나 협의이혼 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연체이력이 1개월이상 있어야 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원금 탕감의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신청을 같이하시면 독촉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 개인회생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l-ykvTU-A1w

상환유예는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변제금 납입 중 실직 또는 생활비 증가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경우 6개월간 원금 납입을 멈추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상환유예는 1회 신청시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지만 납입한 기간에 따라 최대 이용기간은 달라진다고 합니다.개인워크아웃 : 최대 3년 (6회 신청 가능)프리워크아웃 : 최대 2년 (4회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시 나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20대의 경우에는 변제기간단축의 이익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월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개인회생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적인 영역에 형사처벌이라는 공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경우 아내 및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개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곤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7CGH0Pz9uXI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습적인지 여부, 사건의 경위, 동종전과 내지 유사전과, 기타 정상에 참작할 사항들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에도 결혼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부동산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