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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소문난보스

일반적으로소문난보스

24.05.29

이혼으로인한 공동명의아파트 개인명의로바꿀시 이혼후하는게감면많이되죠?

신청서에는 공동명의 된아파트를 위자료 로 개인명의로바꾼다는 내용적고제출했는데요.이혼끝나고 명의바꾸려는데 갑자기태도바꿔서 안해준다고 하면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2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변경을 하시면 취등록세에 일부 감면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했으나 협의이혼 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거면,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미이행하면 그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