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상감남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잇나요?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면 바람핀 부인과 그 상간남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바람핀게 입증이 된다면 부인과 상간남 둘다에게 손해청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간을 이유로 둘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의 정도에 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대략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핀 것이 입증된다면, 부인과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경우 아내 및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개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곤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7CGH0Pz9u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