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하는데에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몇년이 소요되는 사건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소요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후진술이 있습니다.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로,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꼭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죄명과 증거에 따라 혼자서도 가능하며,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돈을 어디에 쓴다고하고 빌려갔는지와 해당 용도대로 썼는지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임의로 갚지 않는 것이 계속된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종국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즘에는 폐지 전 폐지예정통지서를 먼저 보내주기도 합니다. 5월에 못내더라도 6월에 낼 수 있거나 그 뒤에라도 낼 수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과 그 혼인기간 내에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라는 것은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조서 상 지급받아야 하는 재산분할 조항이 있지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결합하는 것이라면 해당 재산분할 조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두분이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