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1인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오진한데에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하고 오진으로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피의자를 찾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르거나 실형을 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적의미는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참작은 쉽게 생각해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귀휴제도이고, 일반 귀휴제도의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 시설에서의 입원이 필요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하여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실만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