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플 서비스센터 대화 녹음 관련 문의
오늘 아빠가 장난치다가 제 핸드폰을 떨어트려서 핸드폰 액정이 조금 깨졌는데, 아빠가 생활기스고 떨어트려서 깨진게 맞다면 새폰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내일 애플서비스센터 가서 수리는 안할거지만 떨어트려서 깨질 수 있는정도의 상태인지 상담하는걸 녹음할 생각인데 이런것도 불법녹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 녹음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제삼자에게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