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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 남편사망후 보험금은 어디로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은 수익자를 누구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특정인을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법정상속인으로 했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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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로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톡방 내의 구성, 현실의 누구인지 인식 가능성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모욕죄신고는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그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나이를 줄였다고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전의 만 나이가 지금이 나이기준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생일이 지났으면 빼기만하면되고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면 될 것입니다.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둘이서 있었고 옆방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옆방에 있었고 창 너머로 일부 들렸다고 해서 회의실에 누가 있는지 알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시 사대보험 기간및 사대보험미가입시 소득증빙기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청은 근로계약서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신청이후 3-5개월 정도의 급여내역서 및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주, 대주, 차용금액, 이자약정, 변제기,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으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역고소는 어떤것으로 역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대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재혼하신 엄마 사망한 남편 아파트 상속?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엄마 명의의 아파트라면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머니 재산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수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한 것이라면 상해죄보다는 과실치상죄에 가까우나 과실 유무는 구제적인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람의 집이나 소지물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속이 결정되는 경우 신변정리를 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사전에 준비해두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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