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친구들이랑 단체활동하다가 그때친구들끼리손잡으라했거든요 손잡고 갑자기 당겨서 원크게만들라길레 친구손꽉잡는데 손톱때문에 친구손가락에 살점이 좀 뜯어졌는데 상해죄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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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한 것이라면 상해죄보다는 과실치상죄에 가까우나 과실 유무는 구제적인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체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고의 여부도 모호하고, 해당 정도로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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