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으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산 것과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렸어요. 근데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린것으로 마트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아님 역고소는 안되더라도 무죄입증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역고소는 어떤것으로 역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대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무죄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