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아니고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렸어요. 근데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린것으로 마트에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하신다는것인지 사안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손님 양해가 되었다면 고소대상은 아닐 것이나 상대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