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금지 범위에 속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매한 상황이라면 공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우산과 가져온 우산이 비슷하여 착각하고 잘못 가져온 것임을 잘 설명하여 절도의사가 없었음을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 근로 중단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만 둔 것만 사장분이 말하는 손해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쟁이 발생한 경위,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 내지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법원의 관할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등을 해볼수 있는 것은 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만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돈을 빌려갈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준비서면을 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면 그 때 그 내용을 보고 반박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다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있다면 주소를 몰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민사를 진행하려면 치료비, 일 못한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분담 결과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