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값의 경우는 같이 지불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고,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된 돈은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의 경우는 재판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합의서에 인감도장날인 밎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접수한 것이면 원고가 기재했어도 뒷자리는 마스킹처리됩니다.원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아야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처벌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폰을 보면서 걷다가 앞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병원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행가능할 수 있으나 상간녀존재를 안지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천만원이상의 금액을 받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가능한지와 방법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야하는데 내기에서 진 사람이 음식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피고소인으로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돈을 빌린것이 아닌 다른 것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