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도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면 달리 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아내서 가압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되고 길게 진행되는 사건은 1심만 1-2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 경찰을 통해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개인적 내지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과적으로는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부당이득이되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이 특별히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요건을 정해놓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를하는 것이어서 초상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처나 사는 곳을 모른다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남편의 귀책사유는 동거의무위반, 협조의무위반 등이 될 것입니다.그간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소송에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건물과 땅의 경우는 해당 재산형성경위와 남편의 기여도가 있는지에따라 재산분할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더 다친것과 덜 다친 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폭행의 경위, 방법, 상해정도가 같이 고려되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넘어진 사고를 일률적으로 개인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 경위, 목욕탕의 관리소홀 개입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