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규칙에서는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과 증거는 분리되어 내용을 30쪽이내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하고자할때 정품인지 확인 후 정품인 경우에 한해 정품이라고 고지후 판매해야할 것이고,정품인지여부를 모른다면 정품으로 기재 후 판매하는 것은 만일 가품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5월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약국에서도 적용되나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것은 아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장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고소인조사 이후 피고소인조사를 위해 연락을 할 때 고소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판결전에 해당 해위를 하는 것은 재산분할 판결시 다 고려될 것입니다.또한 사전에 가압류 등을 통해 처분을 막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민사소송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 것들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사기 범죄를 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를 찾거나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에 이르려면 절도를 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분실신고 등을 통해 가져간 사람을 찾을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