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체크인 하다가 오늘 처음 신은 샤넬 가죽 신발에 직원이 술을 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탁 내지 수선에 드는 비용과 해당손상으로 입은 가치하락에 따른 격락손해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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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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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빌려준 돈 3억을 못 받고 있는데,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이라면 공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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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신청인 입니다. 돈은 받아 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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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중 사고 내지 업무로인하여 질병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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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으로 어떤 항목이 있나요? 대여금은 300정도인데 배상금 얼마나 청구하면 좋을까요 ㅠㅠ딱 잘라 이야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외 별도 배상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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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피해금액만 받은 상태입니다.정신적손해배상 청구비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정신적손해배상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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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떼인돈 받고 종결되었는데 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돈은 다 들어왔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떼인돈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의미한다면 대개 별도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대여금의 경우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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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어요.경찰서가서 뭐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쓰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은 사기죄 증명을 어떻게하는지 입니다.포렌식은 요청한다고 모두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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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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