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금으로 어떤 항목이 있나요? 대여금은 300정도인데 배상금 얼마나 청구하면 좋을까요 ㅠㅠ딱 잘라 이야기 해주세요
손해배상금으로 어떤 항목이 있나요? 대여금은 300정도인데 배상금 얼마나 청구하면 좋을까요 ㅠㅠ딱 잘라 이야기 해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외 별도 배상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단순 대여금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긴 어렵고
그 대여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시까지 정하여둔 이자,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정한 연 이자12%를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