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을 공개하면서 같이 적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계약인지까지 알 수 없으나 오류로 보이는 금액 기재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면 상대 귀책이 아닌 이상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면 상대는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될지는 결국 채권자가 얼마나 빨리 통장 개설사실을 알지, 그리고 압류할 실익이 있을지에 따라 채권자의 선택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변호사보수로 들인 비용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없이 재고소하면 각하처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형사고소를 해본 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어서 취하한다고 조사를 안받는다, 받는다 답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고소 초반이라면 조사를 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