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이 아니고 그사람 명의 계좌라면 상대를 찾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용했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사용 및 처분권한을 주고 간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의 목적으로 계약했으나 이후 사정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티켓을 주겠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주지 않는 것이 애초부터 티켓이 없었으면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특정된 상태에서 해당 말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악의적으로 몰린다기 보다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어플에서 판매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이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시고 이것이 확정된 후 일정요건을 갖춘뒤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매매나 유사성매매가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