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보를 받아간것만으로 사기죄로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아직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시까지는 신청서접수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게 온 것인지 부터 확실히 하셔야 다음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온 것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인가요? 아니면 단순 최고장일까요? 소장일까요? 이것부터 정확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분할 납부 완납 후 제품인도하기로 했다면 문제될 사항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되려면 진실한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경우여야하고 인격적경멸만 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됩니다.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채무를 전부 갚는게 아니라면 취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어느공간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검거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라면 벌금의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사본은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상황 정도라면 징역형까지는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성인이라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같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범죄목적으로 다른 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닉네임을 통한 욕설은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