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방금전에 질문드렸는데
요즘 뉴스를 보다가 짝퉁 중고사기가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사람이 10만원 정도로 짝퉁을 팔고 그러한 사기를 1번 쳤을때 그사람이 수사될 가능성과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한다면 가해자는 잡힐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어느공간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검거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라면 벌금의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자가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및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잡힐 확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되어 짝퉁이 확인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한번 쳤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가해자가 검거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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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사기 행위 과정에서 계좌를 사용하는 등 흔적을 남기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하였고 혐의가 인정될 만큼 증거 자료가 제출 또는 확보되었다면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