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롤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중의 대화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채팅글 안에서 질문자님이 특정된 상태에서 여러사람이 해당 글을 볼 수 있어야 모욕죄 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는 사기가 성립한 이상 이후 합의는 참작사항일뿐이어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사기가 성립한 이상 합의를 했어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같이 고려해야 할 문제로, 부주의로 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까지 다 마친 것이라면 조만간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야외 흡연구역을 이용한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