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고 무서워서 심장이 아직도 뜁니다.ㅠ.ㅠ
명해회손 또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채팅글보면 심장이뛰고 무섭습니다.
먼저 시비를건 쪽은 상대방이고 욕도 상대방이 먼저하고 죽인다고 한것도
상대방이 먼저 했습니다. 억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글 안에서 질문자님이 특정된 상태에서 여러사람이 해당 글을 볼 수 있어야 모욕죄 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