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 방법이없을까 방법은먼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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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재판이 오래걸리지 않지만 부인하는 재판은 증거채택부터 최종선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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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보셔서 해당 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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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권 압류가 법원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인 타채 사건도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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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이 진단서로 폭행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으나 폭행사실에 대한 증명 부분에서 진술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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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저 내리는 걸 확인도 안하고 문을 닫아서 제가 문 사이에 끼었다가 나왔는데 버스기사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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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 경으라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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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부부 관계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된 기러기 부부이고 들어오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나 합의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장기화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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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과실로 평가되고 상대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치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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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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