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cctv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 cctv에 담긴 내용 및 정보주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랑해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이어야 성인이고 만19세가 안되었다면 미성년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하에 자신의 사진을 상대에게 보내는 것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소명의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이 지키지 않았다고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하기에 연장수당받은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직장에 근무한지 꽤되었다면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로 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유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판매할 수 없는데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