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배 비싸게 주고 산 것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추천한 사람이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은 판단될 것이나 공을 찬 사람의 과실이 100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간략하게 하나 이혼에 대한 입장과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첫 변론기일 전(소장 부본 송달 후 대개 2개월 전후 소유)에는 제출하시고 이후 재판진행과정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치2주 진단이 상해로 평가되면 폭행치상죄로, 상해로 평가되지 않으면 단순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한 것이 맞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이유서는 기록이 항소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인도움이 필요하시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 요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갚을 의사없이 버스탈 것도 아니면서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신미약인지는 결국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