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번달 말까지 다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도 법적 절차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수가 빠르거나 채무자의 압박이 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상 유포의 범위나 방법,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과 어머니의 입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람은 지인과 어머니여서 원고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월 변제해가는 절차입니다.월세 150만원 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 sns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그 자녀를 주거케하는 것이 무단 전대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개 저격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올려준 내용에 의할때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보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있는지 모호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픈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인지, 오픈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오픈하겠다고 한 것인지 등 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것이 없다면 바로 압류는 어렵습니다.채권추심을 맡겼다는 통지이므로 연체가 계속되면 지급명령 신청 등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가능하다면 채권자와 분할 납부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