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는 신상유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근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n번방과 유사한 신상 유포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한 신상 유포가 아니고, 해당 커뮤니티 내 유저들이 상습적으로 공유하고 모욕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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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상 유포의 범위나 방법,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