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살인하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나머지 상속인이 피해자 재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채권자일뿐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 판결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거라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인사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일반경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회생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맞고소한 것이 고소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형사 맞고소는 별개사건으로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대표적 범죄가 폭행죄, 협박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거나 담보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기에 결국 변제여부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