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예상답변의견서로 미리작성해서 가지고가서 보멷서 답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료를 준비해 가시거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가서 보면서 대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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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는 관할이 되고 사안에 따라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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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차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의 흐름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실질이 중요합니다. 누가 차용한것인지, 둘 사이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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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돌려준다는돈 안받고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올려준 정보만으로 사기인지 여부 파악까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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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뢰생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액만 가지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과거 재산처분내역 등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회생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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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정말 제가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협박죄 성립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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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의 정확한 개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는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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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법 기본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곽윤직님, 송덕수님, 김준호님, 지원림님 등이 과거나 지금이나 많이 보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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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벌써10 년이 넘어갑니다.최초 소송걸고 판결이 돈을 저한테 주라고 판결이 났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 초본까지 발급 받아보았는데도 거주지를 찾을 수 없다면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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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핸드폰 몰래 보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잠금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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