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요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근저당설정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해둘 수 있을 것입니다.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면 법원에서 인지송달료 추가 납부 보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두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체를 놓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든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을 찾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죽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사전거부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9. 12. 1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는 5천500만원입니다.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 및 자동이체가 유지되어 있다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를 특정해서 욕을했고 그 누구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