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일반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이거나 명예가 훼손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호위반시 적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름은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에 이른 경위나 전후 사정, 고소하게 된 이유 등을 통해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친권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전처의 면접교섭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당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후에 유류분이 침해된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래가사만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최대한 찾아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